인사법률 AI

2025년 11월 21일부터 4대 노동법전이 시행됐고 기존 29개 법은 폐지됐습니다. 중앙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8일 고시됐습니다.

철도·광산·항만·통신·은행 같은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면 대부분 공장·상업시설은 해당 주정부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주별 고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마하라슈트라·구자라트·카르나타카는 4개 법전 규칙을 대부분 고시했고, 서벵골 등은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신 고시는 사업장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임금 정의·근로시간·해고 절차가 바뀌어 그대로 쓰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새 법전과 모델 복무규정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300인 이상 산업사업장은 복무규정 의무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2026년 5월 제조·서비스·광업별 모델을 내놓아 이를 참고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당·초과수당·커미션 등 제외 항목 합계가 총보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PF·초과수당 기준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20명 이상 사업장이 등록 대상이고, 기준을 넘으면 15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 번 적용되면 인원이 줄어도 계속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7일부터 월 ₹15,000에서 ₹25,000으로 올랐습니다. 요율 12%는 그대로입니다.

EPFO FAQ에 따르면 9월 1~16일은 ₹15,000, 17~30일은 ₹25,000 상한을 일수 비례로 적용해 ECR 한 번으로 냅니다.

10명 이상(일부 주 20명) 사업장의 월 총급여 ₹21,000 이하 직원입니다. 근로자 0.75%, 회사 3.25%이고 PF 상한이 올라도 ESIC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PF는 연 12% 이자와 월 1% 가산금(체납액 100% 상한), ESIC는 연 12% 이자와 5~25% 가산금이 붙습니다. 둘 다 매달 15일까지입니다.

월급제는 다음 달 7일이 끝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고, 지급 주기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정부가 걷는 세금으로 1인당 연 최대 ₹2,500입니다. 주마다 구간과 납부 주기가 달라 사업장 주별로 등록합니다.

이익·생산에 따라 8.33%~20% 보너스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 임금 범위는 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용자는 채용 시 정해진 양식의 서면 임명장을 줘야 합니다. 임금·직급·근로조건·사회보장 범위가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 1년 이상 근무하면 비례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1개월 계약처럼 1년이 안 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국 단일 금액이 없고 주·지역·직종·숙련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델리 비숙련 월 ₹18,456(2025-04 고시), 카르나타카 비숙련 ₹19,319~23,376(2026-05-22)입니다.

직전 12개월 50명 이상이면 등록·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핵심 업무 투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임금이 7일 안에 안 나가면 원청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와 안전·교통 조치를 전제로 오후 7시~오전 6시에도 모든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주 48시간이 기준이고, 초과근무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합니다.

직전 12개월 평균 300명 이상 공장·광산·농장 등은 휴업·정리해고·폐쇄에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작으면 허가는 없지만 통지·보상은 지켜야 합니다.

근속 1년당 평균 임금 15일분입니다. 여기에 재교육 기금으로 1인당 15일분을 별도로 냅니다.

마지막 임금 × 15/26 × 근속연수입니다. 5년 이상 근속이 원칙이고 상한은 ₹20라크입니다.

사직·해고·정리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사일부터 2영업일 안에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는 정리해고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 계약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규모는 60일 전 통지, 300인 이상은 90일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 US$25,000을 넘는 급여, 숙련 인력, 인도 등록 회사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인도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180일 넘는 취업비자로 들어오면 도착 후 14일 안에 등록합니다.

한국 회사가 5년 이내로 파견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EPFO에 내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상한 없이 실제 급여 12%를 냅니다.

한국 회사(사용자)가 파견 명령서 등을 첨부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합니다.

파업은 14일 전 통지가 의무이고, 조정 중이나 종료 후 7일 동안은 금지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대화 창구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명 이상 사업장(사무소·지점별)에 내부위원회를 둡니다. 10명 미만은 지역위원회로 갑니다.

위원회 미구성이나 연간 보고서 미제출은 최대 ₹50,000, 재위반 시 2배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26주이고, 출산 예정일 전에 8주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명 이상 산업사업장이 대상이고 사용자·근로자 대표가 같은 수로 참여합니다.

인수합병·합작·기술 협약처럼 중요한 결정 전에 해야 합니다. 인도 자격 변호사나 CS가 발행하는 정식 리포트입니다.

TDS 미납(최장 7년), GST 포탈 ₹5크로르 초과 시 체포 권한, 영업개시 신고 지연(임원 하루 ₹1,000)처럼 개인이 수범자인 조문이 있습니다.

등재 여부가 기준이 되는 조문이 있어 거주지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둘람은 초안부터 변호사 서명 공증까지 8단계로 진행합니다. 규모에 따라 보통 4~6주를 예상합니다(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