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둘람컨설팅입니다.
인도 법인이 세무조사를 마치고 과세 결정(assessment order)을 받으면, 추가 세금과 함께 가산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때 한국 본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항소해서 끝까지 다툴까요, 아니면 내고 끝낼까요?"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당 세무관이 소득을 '오신고(misreporting)'했다고 보면 선택지가 좁았습니다. 가산세가 세액의 200%로 무겁고, 세금을 내고 항소하지 않는 대신 가산세를 면제받는 길도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항소로 갔습니다.
2026년 재정법(Finance Act, 2026)이 이 길을 오신고 사건까지 넓혔고, 2026년 10월 8일에는 새 신청서(Form 161)가 고시됐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전가격 조정을 받는 한국 기업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인도 소득세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50%, 오신고 가산세는 200%입니다 (소득세법(Income-tax Act, 2025) 제439조).
- 2026년 재정법으로 오신고 사건도 추가 소득세를 내면 가산세 면제 · 형사 소추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소득세는 일반 오신고 100%, 설명되지 않은 소득 사건 120%입니다.
- CBDT는 2026년 10월 8일 통지 제134/2026호(Income-tax (Sixth Amendment) Rules, 2026)로 면제 신청서 Form 161을 새로 정했습니다.
- 신청은 과세 결정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한 달 안에 해야 하고, 세금 · 이자를 기한 안에 내고 항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그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 구법의 같은 제도(구법 제270AA조)도 2026년 3월 1일부터 오신고에 넓혀졌지만, 그 전에 나온 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해석이 갈립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오신고에도 '면제'의 길
소득세법 제439조는 과소신고(under-reporting) 가산세를 세액의 50%, 그 과소신고가 오신고에서 비롯된 경우 200%로 정합니다. 오신고의 유형은 같은 조 제11항에 나열돼 있습니다. 제440조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 가산세를 면제(waiver)하고 형사 소추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과소신고에만 쓸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오신고까지 넓어졌습니다. 대신 원래 세금과 이자에 더해 추가 소득세(additional income-tax)를 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세 (제439조) | 면제 신청 시 내는 금액 (세금 · 이자 외) |
|---|---|---|
| 일반 과소신고 | 세액의 50% | 추가 소득세 없음 |
| 오신고 (제439조 제11항 (a)~(f)호) | 세액의 200% | 해당 세액의 100% |
| 오신고 중 설명되지 않은 소득 (제11항 (g)호) | 세액의 200% | 해당 세액의 120% |
새 Form 161에는 PAN, 과세 결정의 문서식별번호(DIN), 과세연도(tax year), 결정된 소득과 과소신고 소득, 세금 · 이자 · 추가 소득세 금액과 납부 내역을 적습니다. 이 고시로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법과 구법 — 우리 사건은 어느 쪽인가
2026년 4월 1일부터 새 소득세법이 시행됐지만, 지금 인도 법인이 받는 과세 결정 가운데 상당수는 그 전 기간(평가연도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옛 소득세법(Income-tax Act, 1961)의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정법은 두 법을 모두 고쳤습니다.
| 항목 | 신법 제440조 | 구법 제270AA조 |
|---|---|---|
| 오신고 확대 시행 | 2026년 4월 1일 (과세연도 2026-27부터) | 2026년 3월 1일 |
| 추가 소득세 | 100% (설명되지 않은 소득은 120%) | 100% |
| 주된 대상 | 과세연도 2026-27 이후 사건 | 그 전 평가연도 사건 |
| 신청 기한 | 결정을 받은 달 말일부터 한 달 | 결정을 받은 달 말일부터 한 달 |
구법 제270AA조 개정은 평가연도를 따로 제한하지 않아,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이면 이전 연도 사건에도 쓸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전에 결정이 나왔고 원래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해석이 아직 없습니다. 봄베이 고등법원(Bombay High Court)이 개정 뒤 오신고 사건의 면제를 허용한 판결이 보도됐지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우리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현지 회계사 · 변호사와 꼭 확인하십시오.
3. 면제 신청의 조건 — 시계는 한 달입니다
- 과세 결정에 따른 세금과 이자를 수요 통지(notice of demand)에 적힌 기한 안에 모두 냅니다. 오신고 사건은 추가 소득세도 함께 냅니다.
- 그 과세 결정(과 가산세)에 대해 항소하지 않습니다.
- 결정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한 달 안에 Form 161로 담당 세무관(AO)에게 신청합니다.
- 담당 세무관은 신청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아들이거나 거절합니다. 거절하려면 먼저 납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과세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나 재심(revision)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산세와 형사 소추 위험을 덜어 내는 대신, 다툴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4. 한국 기업에게는 — 이전가격 사건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법인(Pvt Ltd)이 가장 자주 받는 조정은 본사와의 거래 가격, 곧 이전가격 문제입니다. 제439조 제11항 (f)호는 이전가격 규정(Chapter X)이 적용되는 국제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오신고로 봅니다. 본사와의 용역 · 로열티 · 대여금 같은 거래가 보고서에서 빠졌다면 200%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고, 이제는 이런 사건에서도 면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숫자입니다. 과소신고 소득에 대한 세액이 ₹10 lakh라고 하겠습니다. 세금과 이자는 어느 경우든 냅니다.
| 경우 | 항소해서 지면 가산세 | 면제 신청 시 추가 부담 |
|---|---|---|
| 일반 과소신고 | ₹5 lakh (50%) | ₹0 |
| 오신고 (보고 누락 등) | ₹20 lakh (200%) | ₹10 lakh (100%) |
| 설명되지 않은 소득 | ₹20 lakh (200%) | ₹12 lakh (120%) |
숫자만 보면 면제 신청이 싸 보이지만,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 입장에서는 다음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같은 쟁점이 다음 연도에도 되풀이되는지: 이번 결정을 확정하면 다음 연도 조사에서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항소로 이길 가능성: 쟁점이 법리 다툼이면 항소의 기대 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한국 쪽 영향: 인도에서 확정된 조정이 한국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한-인도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 시간: 신청 기한이 짧아 본사 결재가 늦으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위 표는 설명용 가정이며 이자 · 부가세(cess) 계산은 뺐습니다. 실제 금액은 과세 결정서에 적힌 가산세 근거 조문(과소신고인지, 오신고 몇 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신고 사건의 면제가 항소를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구제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아직 실무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5. 2027년 4월 1일부터 — 과세 결정과 가산세가 한 장으로
2026년 재정법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 나오는 과세 결정부터는 가산세를 따로 절차를 열지 않고 과세 결정 안에서 함께 부과합니다. 또 그 뒤 결정에서는 1심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가산세 청구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결정서 한 장을 받는 순간 '항소냐 면제냐'를 한꺼번에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할 일
- 진행 중인 조사 · 과세 결정 목록을 만드십시오.평가연도, 쟁점, 결정 수령일, 가산세 근거 조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구법 사건인지 신법 사건인지도 표시합니다.
- 결정을 받으면 한 달 안에 판단하는 결재 라인을 미리 정하십시오.세금 · 이자 납부, 항소 포기 여부를 누가 언제 결정할지 본사와 현지가 미리 합의합니다.
- 이전가격 보고서에서 빠진 국제거래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본사와의 용역 · 로열티 · 대여금 · 비용 분담이 모두 보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 이미 결정이 나온 구법 사건은 개정 적용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2026년 3월 1일 전후 어느 쪽에 결정 · 납부 기한이 걸려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아닙니다. 결정된 세금과 이자는 모두 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제439조 가산세와 형사 소추이고, 오신고 사건은 그 대신 추가 소득세를 냅니다.
법은 항소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정합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기한은 어떻게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현지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Form 161은 소득세 규칙(Income-tax Rules, 2026)에 따른 신법 제440조 신청서입니다. 구법 제270AA조 사건의 신청 서식과 절차는 담당 회계사와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이번 개정으로 오신고 사건에도 '추가 소득세를 내고 가산세와 소추 위험을 정리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짧고 다툴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이어서, 결정서를 받기 전에 판단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둘람 세무회계는 과세 결정서의 쟁점과 근거 조문을 정리하고, 현지 전문가와 함께 항소와 면제 신청의 득실을 비교해 본사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아둘람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News & e-Campaigns · Section 440 · CBDT Notifies Revised Income Tax Form No. 161 for Waiver of Penalty under Section 440 of Income-tax Act, 2025; Prescribes Additional Tax of 100% and 120% - A2Z Taxcorp LLP · Section 270AA Misreporting Immunity: Clarification Needed for Earlier Assessment Years · Bombay High Court Allows Section 270AA Penalty Waiver Despite Misreporting After Finance Act 2026 · Section 439 of Income-tax Act,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