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둘람컨설팅입니다.
"올해 안에 인도 법인을 세우려는데, 회사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뀐 뒤에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2026년 들어 회사법(Companies Act, 2013)과 외환관리법(FEMA) 쪽에서 큰 개정안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개정안들의 진행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있고, 의견 수렴만 끝난 초안도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움직이면 아직 효력이 없는 규칙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법인 설립과 관련된 개정 흐름을 확정된 것과 아직 초안인 것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MCA의 회사설립규칙 개정안은 2026년 4월 8일 초안 공개, 5월 9일 의견 마감 뒤 11월 초까지 최종 관보 고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법·LLP법 개정 법안(Corporate Laws (Amendment) Bill, 2026)은 3월 23일 하원 제출, 8월 3일 합동의회위원회(JPC) 보고서 제출까지 진행됐고 아직 통과 전입니다.
- RBI의 FEMA 외국인투자규칙 초안은 7월 21일 공개, 8월 31일 의견 마감입니다. 최종 고시되면 현행 NDI Rules, 2019를 대체합니다.
- 이미 시행된 변화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수출대금 회수 기간이 15개월에서 9개월로 줄었습니다.
- 지금 세우는 법인은 현행 규칙과 현행 서식으로 진행하고, 바뀌는 부분은 시행 뒤 관리 단계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1. 세 갈래 개정, 지금 어디까지 왔나
법인 설립에 영향을 주는 규칙은 크게 세 층입니다. 등기 절차(MCA 규칙),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무(회사법 본법),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방식(FEMA)입니다. 2026년에는 세 층 모두에서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 구분 | 이름 | 2026년 11월 현재 상태 | 지금 적용되는 것 |
|---|---|---|---|
| 등기 절차 | Companies (Incorporation) Amendment Rules, 2026 | 4월 8일 초안, 5월 9일 의견 마감. 최종 고시 확인되지 않음 | 현행 Companies (Incorporation) Rules, 2014와 현행 서식 |
| 회사법 본법 | Corporate Laws (Amendment) Bill, 2026 | 3월 23일 하원 제출, 8월 3일 JPC 보고서. 통과 전 | 현행 Companies Act, 2013 · LLP Act, 2008 |
| 외국인 투자 | FEMA (Foreign Investment) Rules, 2026 초안 | 7월 21일 초안, 8월 31일 의견 마감. 최종 고시 전 | 현행 FEMA (Non-Debt Instruments) Rules, 2019 |
| 수출입 외환 | FEMA 수출입 규정 개정 | 2026년 10월 1일 시행 | 개정 규정(수출대금 회수 9개월) |
표에서 보듯 마지막 줄만 이미 효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셋은 최종 문구와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 회사설립규칙 개정안 — 서식은 바뀌지만 아직 초안입니다
MCA(기업부,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2026년 4월 8일 공고와 설명 자료를 내고 Companies (Incorporation) Rules, 2014를 고치는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설립 관련 제출을 단순하게 하고 서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여러 기존 서식을 새 서식으로 묶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 자체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보(Official Gazette)에 최종 고시가 실려야 시행되고, 새 서식이 MCA 포털에서 실제로 열려야 쓸 수 있습니다. 의견 마감 뒤 MCA가 내용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실무 해설에 따르면 11월 초까지 최종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2014년 규칙과 현재 서식으로 설립을 진행합니다.
3. 회사법 개정 법안 — 소규모회사 기준 상향이 눈에 띕니다
Corporate Laws (Amendment) Bill, 2026은 2026년 3월 23일 하원(Lok Sabha)에 제출되면서 합동의회위원회(JPC)로 넘어갔고, 위원회는 8월 3일 보고서를 냈습니다. 의회 통과와 시행 고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설립 · 운영과 가까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회사(small company) 상한: 납입자본금 ₹10 crore → ₹20 crore, 매출 ₹100 crore → ₹200 crore로 올리는 안
- 일정 범주 회사의 감사인 선임 면제: JPC는 이를 비상장 사기업(private company)으로 한정하자고 권고
- 1인 회사(OPC) · 소규모회사 · 스타트업의 준수 부담 완화
- LLP: 등록평가인(registered valuer) 제도를 LLP에 적용하는 제33A조 신설, 일부 위반의 형사처벌을 민사 과징금으로 전환
소규모회사 기준이 올라가도 모든 현지법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회사법의 소규모회사 정의에는 지주회사 · 자회사 등을 제외하는 단서가 있어, 한국 본사의 자회사인 현지법인(Pvt Ltd)은 금액 기준 안에 들어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법안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할지, 귀사 구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현지 회사비서(CS)나 회계사와 확인하십시오.
4. FEMA 외국인투자규칙 초안 — 신고 규칙의 틀이 바뀝니다
RBI(인도중앙은행)는 2026년 7월 21일 FEMA (Foreign Investment) Rules, 2026 초안을 공개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종 고시되면 2019년부터 써 온 NDI Rules 전체를 대체합니다. 최종 규칙은 재무부가 관보에 고시하는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11월 11일 현재 최종 고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FDI로 보는 기준선 10%는 그대로 두되, 계산 방식을 더 정밀하게 다시 적었습니다.
-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회사, LLP, 파트너십 회사 등을 명시했습니다.
- RBI는 송금 · 신고 · 운영 절차를, DPIIT(산업국내무역진흥국)는 업종별 지분 한도 · 금지 업종 · 정부 승인 같은 정책을 맡도록 역할을 나눕니다.
- 외국인이 소유 · 지배하는 인도 회사 · LLP(외국인지배법인, FCE)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현지법인의 인도 내 재투자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미 시행 중인 변화 — 수출대금 회수 9개월
초안들과 달리 FEMA 수출입 규정 개정(Foreign Exchange Management (Export and Import of Goods and Services) (Amendment) Regulations, 2026)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수출대금 회수 기간이 15개월에서 9개월로 짧아졌습니다. 인도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나 계열사로 제품 · 서비스를 수출하는 구조라면, 그룹 안의 미수금 결제 주기를 이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개정 규정에는 2026년 10월 1일 이전 거래를 위한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개별 거래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외환 거래 은행(Authorised Dealer)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위 초안들도 최종 고시 때 바뀔 수 있으니,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정보로 보시기 바랍니다.
6. 한국 기업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개정을 이유로 설립을 미룰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공개된 초안과 법안은 대체로 절차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현행 규칙으로 세운 회사도 새 규칙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새 서식과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둘째, 법인 형태를 고를 때 개정안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현지법인(Pvt Ltd)과 LLP를 비교하면서 "법이 바뀌면 소규모회사가 되어 감사 · 이사회 부담이 준다"고 가정하기는 이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한국 본사 재무 · 법무팀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칙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립 자본금 송금, 증자, 지분 양도, 현지법인의 인도 내 재투자 같은 거래가 외국인투자규칙 고시일 앞뒤에 걸리면 어느 규칙에 따라 신고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설립 일정은 현행 규칙 기준으로 잡으십시오.Companies (Incorporation) Rules, 2014와 현재 MCA 서식으로 준비하고, 최종 고시가 나오면 남은 단계만 새 서식으로 바꿉니다.
- 소규모회사 해당 여부를 현행법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자본금 · 매출 기준과 함께 자회사 제외 단서를 확인하고, 감사 · 이사회 비용을 현행 기준으로 예산에 넣습니다.
- 송금 · 증자 일정을 외국인투자규칙 고시와 함께 관리하십시오.RBI와 재무부 관보 공지를 지켜보다가, 고시일 전후에 걸치는 거래는 적용 규칙과 신고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 그룹 안 수출 미수금 규칙을 9개월에 맞추십시오.현지법인이 본사로 수출하는 대금의 결제 조건과 이전가격 계약서의 지급 조건을 함께 점검합니다.
- 개정 진행 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하십시오.MCA 공고, 의회 법안 진행, RBI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적용 전에는 현지 회계사 · 변호사와 확인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최종 고시 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식 개편은 보통 시행 뒤 제출하는 건부터 새 서식을 쓰는 방식이지만, 경과 규정은 최종 고시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8월 3일 JPC 보고서가 나왔고 의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 권고가 반영되면 처음 제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통과본과 시행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법안은 LLP법도 함께 고치고, 외국인투자규칙 초안도 LLP를 투자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법인 형태는 개정 여부보다 사업 목적, 업종별 FDI 조건, 이익을 본사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며
2026년 인도의 법인 설립 규칙은 세 갈래로 바뀌는 중이지만, 11월 11일 현재 설립 절차 자체는 현행 규칙 그대로입니다. 확정된 것과 초안을 나눠 보고, 이미 시행된 수출대금 회수 기간처럼 바로 반영할 것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아둘람 법인 설립은 현행 규칙에 맞춘 설립 진행과 함께, 개정 고시가 나올 때 귀사 법인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아둘람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on X: "The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MCA) has issued a public notice and explanatory note dated 8th April, 2026 regarding a draft notification titled “Companies (Incorporation) Amendment Rules, 2026”, proposing amendments to the existing Companies (Incorporation) R · The Corporate Laws (Amendment) Bill, 2026 · RBI's Draft FEMA Foreign Investment Rules, 2026: What Changes for Foreign Investors in India · RBI Proposes Overhaul Of Foreign Investment Rules, Seeks Public Comments - BW Businessworld · Draft Foreign Investment Rules 2026: What Boards and Company Secretaries Need to Know · India Updates FEMA Export-Import Rules: RBI Changes Now in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