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둘람컨설팅입니다.
"노동법전이 작년 11월부터 시행됐다는데, 우리 첸나이 공장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근무시간과 등록을 관리해야 하나요?" 요즘 인도에 공장이나 사무소를 둔 한국 기업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본사에서는 '새 법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현지 인사 담당자는 '우리 주는 아직 규칙이 안 나왔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도의 4개 노동법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고, 중앙정부 규칙은 2026년 5월에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등록 · 신고 · 근무시간 같은 실무 절차는 주(State)마다 따로 정하는 규칙에 달려 있고, 이 규칙의 진도가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시행 1년을 앞둔 지금,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초안인지, 그리고 한국 법인이 이번 달에 확인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4개 노동법전은 29개 노동법을 통합해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며, 중앙정부 규칙은 2026년 5월 8~9일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 인도 노동고용부 사무차관은 2026년 9월 24일 10개 주가 규칙을 공개했다고 밝히고, 모든 주가 10월 31일까지 따라오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언론 보도 기준).
- 민간 집계로 2026년 10월 28일 현재 구자라트 · 안드라프라데시 · 우타르프라데시는 4개 법전 모두 최종 규칙을, 라자스탄은 4개 중 3개를 고시했습니다. 마하라슈트라 · 카르나타카 · 하리아나 등은 초안 단계로 집계됩니다.
- 중앙정부 관할 사업장 가운데 기존 중앙 노동법으로 등록한 곳은 2026년 5월 8일부터 6개월, 즉 2026년 11월 8일까지 Form I로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했습니다.
- 주 규칙이 아직 없는 주에서는 법전 자체와, 법전이 대체하지 않은 기존 주 규칙을 함께 따라야 합니다.
1. 1년 동안 확정된 것 — 날짜로 보는 흐름
| 날짜 | 내용 | 상태 |
|---|---|---|
| 2025년 11월 21일 | 임금법전(Code on Wages, 2019), 노사관계법전(IR Code, 2020), 사회보장법전(Code on Social Security, 2020), 산업안전보건 · 근로조건법전(OSH Code, 2020) 시행 | 시행 중 |
| 2025년 12월 30일 | 4개 법전의 중앙정부 규칙 초안 공개, 의견 수렴 | 종료 |
| 2026년 5월 8~9일 | 중앙정부 최종 규칙 4종 고시 (Wages · IR · SS · OSH Central Rules, 2026) | 시행 중 |
| 2026년 9월 24일 | 노동고용부 사무차관, 10개 주 규칙 공개 · 10월 31일 목표 언급 | 보도 |
| 2026년 11월 8일 | 중앙 관할 기존 등록 사업장의 Form I 정보 갱신 기간(6개월) 종료 | 기한 경과 |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관할 정부(appropriate government)입니다. 노동법전은 사업장마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가운데 누가 규칙을 정하고 감독하는지 나눕니다. 중앙 규칙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민간 공장과 사무소는 주정부 관할인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사업장이 있는 주의 규칙을 봐야 합니다.
2. 주별 규칙, 2026년 10월 말 현황
아래 표는 외국계 기업이 많이 진출한 주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 매체 · 트래커가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관보 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해당 주 관보를 확인하십시오.
| 주 | 최종 규칙 고시 현황 | 비고 |
|---|---|---|
| 구자라트 | 4개 법전 모두 최종 고시 | 2026년 10월 28일 기준 집계 |
| 안드라프라데시 | 4개 법전 모두 최종 고시 | 2026년 10월 28일 기준 집계 |
| 우타르프라데시 | 4개 법전 모두 최종 고시 | 임금 8월 31일, 사회보장 9월 3일, OSH 9월 6일, 노사관계 9월 17일(2026년) |
| 라자스탄 | 4개 중 3개 최종 고시 | OSH 6월 30일, 임금 · 노사관계 8월 12일(2026년) |
| 마하라슈트라 · 카르나타카 · 텔랑가나 · 델리 · 하리아나 · 웨스트벵골 | 초안 단계로 집계 | 10월 28일 기준 집계. 자료마다 판단이 다른 주가 있음 |
| 타밀나두 | 초안 단계로 집계 | 2026년 중반 자료 기준. 최신 확인 필요 |
주별 현황은 정부의 통합 공식 목록이 아니라 민간 매체 · 트래커의 집계입니다. 같은 주를 두고도 자료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반의 한 자료는 카르나타카와 하리아나를 '최종 고시'로 분류했지만, 10월 말 다른 자료는 '초안'으로 분류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10월 31일 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도 11월 13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주 노동부 관보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규칙이 아직 없는 주라고 해서 손을 놓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전 자체의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법전이 대체하지 않은 기존 주 규칙도 계속 적용됩니다. 등록 · 신고 같은 절차는 옛 서식으로 하되, 임금 정의나 임명장 같은 법전 차원의 의무는 지금 기준으로 맞춰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3. 주 규칙이 갈리는 대표 항목
- 근무시간과 체류시간(spread-over): 법전상 하루 12시간에는 휴식 시간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상한은 주가 정합니다. 예컨대 라자스탄 임금 규칙은 주 6일 근무 시 하루를 휴식 포함 10.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 등록 · 신고 서식과 제출 창구: 주마다 온라인 포털과 서식이 다르고, 고시 시점에 따라 옛 서식과 새 서식이 함께 쓰이는 기간이 생깁니다.
- 최저임금: 주별로 정하고 개정 주기도 다릅니다. 여러 주에 사업장이 있으면 주마다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이번 달에 확인할 기한 — Form I과 PF 신고
OSH 중앙 규칙 제3조 제6항(Rule 3(6))은 다른 중앙 노동법으로 이미 등록한 사업장에 2026년 5월 8일부터 6개월 동안 Form I로 등록 정보를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은 2026년 11월 8일에 끝났습니다. 중앙정부 관할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갱신을 마쳤는지 오늘 확인하십시오. 놓쳤다면 늦게라도 처리 방법을 현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전환기에는 신고 일정도 자주 바뀝니다. 직원 연금기금(EPFO)은 2026년 10월 13일 통지문으로 2026년 9월분 전자 신고 · 납부서(ECR) 제출과 PF 납부 기한을 10월 15일에서 10월 31일로 늦췄습니다. 이런 통지문은 한 달 단위로 나오므로, 급여 대행사에 맡기셨더라도 EPFO 공지를 함께 챙겨 보셔야 합니다.
5. 한국 기업에게는 — 본사와 인도 법인이 나눠 볼 것
한국 본사 입장에서 노동법전은 '인도 법인 인사팀이 알아서 할 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예산, 그룹 표준 계약서, 감사 대응은 본사가 함께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임금 정의(50% 기준): 임금법전은 기본급에서 빠지는 수당 등이 전체 보수의 5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임금에 넣어 계산하게 합니다. PF 기여금과 퇴직금(gratuity) 계산 기준이 커질 수 있으니,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급여 구조라면 인건비 영향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 임명장(appointment letter): 새 법전 아래에서 근로자에게 서면 임명장을 주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한국 본사의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번역해 쓰고 있다면 인도 법전의 항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여러 주 운영: 본사 공장은 타밀나두, 판매 사무소는 마하라슈트라처럼 주가 갈리면 같은 법인 안에서도 적용 규칙이 다릅니다. 주별 표를 하나 만들어 본사와 공유하십시오.
- 현지법인(Pvt Ltd)뿐 아니라 지사 · 연락사무소 · 프로젝트 사무소도 인도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노동법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확인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 규칙은 앞으로도 계속 고시되고, 같은 법전 안에서도 조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부와 관할 정부 판단은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 현지 노무 변호사 · 회계사와 확인하십시오.
- 사업장마다 관할 정부와 주를 표로 정리하십시오.법인 · 지사 · 공장 · 창고별로 주, 관할 정부(중앙 · 주), 근로자 수를 한 표에 담으면 어떤 규칙을 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해당 주의 관보에서 4개 법전 규칙의 고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민간 트래커는 출발점으로만 쓰고, 최종 판단은 주 노동부 관보 원문으로 합니다. '최종'과 '초안'을 구분해 기록하십시오.
- 중앙 관할 사업장은 Form I 갱신 여부를 점검하십시오.갱신 기간은 2026년 11월 8일에 끝났습니다. 해당된다면 처리 여부와 후속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 급여 구조를 임금 정의 50%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PF · 퇴직금 기준이 바뀌는지 직원 그룹별로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본사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 임명장과 고용 계약서 서식을 새 법전에 맞게 고치십시오.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직원은 일정을 정해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자주 물어보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법전 자체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법전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다만 등록 · 신고 같은 절차는 법전이 대체하지 않은 기존 주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규칙이 고시되면 서식과 기한이 바뀔 수 있으니 고시 여부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11월 13일 현재 저희가 확인한 공개 자료로는 모든 주가 최종 규칙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월 말 민간 집계에서도 여러 주가 초안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주별로 관보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건비 예산과 그룹 표준 계약서가 본사 몫입니다. 임금 정의 변경으로 PF · 퇴직금 부담이 늘 수 있고, 임명장 의무에 맞게 계약서 서식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인도 법인의 검토 결과를 본사 예산 · 법무 일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4개 노동법전은 시행 1년이 됐지만, 현장의 규칙은 아직 주마다 다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중앙 규칙과 법전 자체의 의무는 지금 맞추고, 주 규칙은 관보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아둘람 인사법률은 사업장별 관할과 주 규칙 현황 정리, 급여 구조 재계산, 임명장 · 계약서 정비를 현지 전문가와 함께 한 흐름으로 도와 드립니다.
아둘람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Government of India notifies final Rules on four Labour Codes · India's Labour Codes Enter The Compliance Phase: Key Implications Of The Central Rules, 2026 · India Labour Codes 2026: Employer Impact and State Rules · New Labour Code Implementation Date: Maharashtra and State Rules · New Labour Codes implemented in India · EPFO extends September 2026 ECR filing and PF contribution deadline to 31 October · New Labour Law 2026: 5 Key Changes Every Employer Must Know · Labour Codes 2026: What Changed for Employ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