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둘람컨설팅입니다.
이번 달 인도 법인 인사 담당자에게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11월 13일부터 인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던데, 우리 회사도 오늘부터 뭔가를 해야 하나요?" 한국 본사에서도 "인도 직원 인사 정보를 본사 시스템으로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함께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1월 13일에 시작된 것은 '동의관리자(Consent Manager)' 등록 제도입니다. 일반 회사가 지켜야 할 핵심 의무는 2027년 5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시작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하고, 가장 먼저 손볼 곳으로 직원 · 지원자 정보를 짚어 드립니다.
- 인도 디지털개인정보보호법(DPDP Act, 2023)의 시행 규칙(DPDP Rules, 2025)은 정부 발표 기준 2025년 11월 14일 고시됐고,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6년 11월 13일부터 동의관리자 등록이 열렸습니다. 순자산 ₹2 crore 이상의 인도 법인이 dpbi.gov.in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새 의무가 생긴 날은 아닙니다.
- 고지 · 보안 조치 · 유출 신고 · 보관과 삭제 · 정보주체 권리 등 핵심 의무는 2027년 5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고용 목적의 직원 정보 처리는 동의 없이 가능한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지만, 보안 · 유출 신고 · 보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보안 조치 위반은 최대 ₹250 crore, 유출 미신고는 최대 ₹200 crore의 과징금 대상입니다.
1. 2026년 11월 13일, 무엇이 시작됐나
인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한 번에 시행하지 않고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2025년 11월 13일)에는 정의 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Board of India, DPBI) 설치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2단계인 2026년 11월 13일에는 법 제6조 제9항, 제27조 제1항 (d)호, 규칙 제4조가 시행됐습니다. 동의관리자란 개인이 여러 서비스에 준 동의를 한곳에서 주고, 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게 해 주는 등록 사업자입니다.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순자산 ₹2 crore 이상 등 기술 · 운영 · 재무 역량을 갖춘 인도 설립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시행일 | 시행되는 내용 | 대상 |
|---|---|---|
| 2025년 11월 13일 | 정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규정(법 제18~26조), 규칙 제1 · 2조, 제17~21조 | 제도의 틀 |
| 2026년 11월 13일 | 동의관리자 등록 · 의무(규칙 제4조, 법 제6조 제9항 · 제27조 제1항 (d)호) | 동의관리자가 되려는 인도 회사 |
| 2027년 5월 13일(예정) | 고지, 동의, 보안 조치, 유출 신고, 보관 · 삭제, 아동 정보, 정보주체 권리, 중요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국외 이전(규칙 제3조, 제5~16조, 제22 · 23조)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Data Fiduciary)와 수탁자(Data Processor) |
2026년 1월, 전자정보기술부가 일부 의무의 준비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 11월 현재 확인한 자료들은 모두 2027년 5월 13일을 핵심 의무 시행일로 적고 있습니다. 날짜가 바뀌면 관보로 고시되므로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 법은 중앙 법률이라 주(State)별로 시행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2. 직원 정보는 '동의' 대신 '정당한 이용' — 다만 범위가 있습니다
인사팀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직원마다 동의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입니다. 법 제7조 (i)호는 고용 목적의 처리를 '정당한 이용(legitimate use)'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근태, 복리후생처럼 고용에 필요한 처리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손실이나 책임에서 보호하는 일, 영업비밀 보호, 직원이 요청한 혜택 제공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과 관계없는 목적까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 인사 업무 | 처리 근거 | 동의 필요 여부 |
|---|---|---|
| 급여 지급, 근태 · 휴가 관리, 인사평가 | 고용 목적의 정당한 이용(제7조 (i)호) | 대체로 불필요, 고지는 필요 |
| 회사 시스템 보안 점검 | 손실 · 책임 방지 목적의 정당한 이용 | 대체로 불필요, 범위 확인 |
| 직원 사진을 홈페이지 · SNS에 게시 | 마케팅 목적(고용 목적 아님) | 필요 |
| 그룹사가 자기 목적으로 직원 정보 사용 | 새로운 목적, 새로운 처리자 | 필요 |
| 입사 지원자 정보 | 아직 고용 관계 아님 | 원칙적으로 동의 · 고지 필요 |
해석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퇴사자 정보를 언제까지 '고용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지는 법에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노동법상 보관 의무 기간과 맞춰 내부 기준을 정하고, 현지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3. 2027년 5월 13일부터 인사팀이 지켜야 할 것
- 고지: 동의가 필요 없는 처리라도 어떤 정보를 왜 쓰는지 직원에게 알리는 문서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안 조치(규칙 제6조): 암호화나 마스킹, 접근 통제, 접속 기록 감시, 백업을 갖추고 접속 기록(로그)은 1년 보관해야 합니다.
- 유출 신고(규칙 제7조): 유출을 알게 되면 위원회와 해당 직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72시간 안에 위원회에 상세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정보보안 사고는 CERT-In에 6시간 안에 신고하는 별도 의무도 있습니다.
- 보관과 삭제(규칙 제8조): 개인정보와 관련 기록은 최소 1년 보관하되, 목적이 끝나면 지워야 합니다.
- 수탁자 관리: 급여 대행, 고용대행(EOR), 채용 플랫폼 계약서에 유출 통지 시한과 보관 기간을 넣어야 회사가 72시간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과징금도 큽니다. 정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250 crore, 유출을 위원회나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200 crore, 그 밖의 위반은 최대 ₹50 crore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정합니다.
4. 한국 기업에게는 — 본사로 가는 직원 정보
한국 기업의 인도 현지법인(Pvt Ltd)은 대개 인도 직원 정보를 한국 본사와 나눕니다. 글로벌 인사 시스템(HRIS), 본사 평가 · 보상 검토, 주재원 급여 정산 등이 그런 예입니다. 이 경우 인도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을 지고, 한국 본사는 처리를 위탁받는 쪽인지 자기 목적으로 쓰는 쪽인지에 따라 정리가 달라집니다. 인도 법인이 처리하는 한국인 주재원의 정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전은 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정부가 고시로 제한한 국가만 막히는 방식입니다.
- 규칙 제15조는 정부가 일반 · 특별 명령으로 추가 요건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항도 2027년 5월 13일 시행 예정입니다.
- 본사가 인도 직원 정보를 자기 목적(예: 그룹 차원 분석, 홍보)으로 쓰면 고용 목적의 정당한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사와 인도 법인 사이에 정보 처리 계약(목적, 보안, 유출 통지, 삭제)을 맺어 두면 책임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확인한 자료 기준으로 국외 이전 제한 국가가 고시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융 등 일부 업종에는 별도의 국내 보관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규칙 제15조에 따라 요건을 새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요건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전에 양국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인사 정보 흐름도를 그리십시오.채용부터 퇴사까지 어떤 직원 · 지원자 정보를 어디서 모으고, 어느 시스템에 두고, 누구(본사 · 대행사)와 나누고, 언제 지우는지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업무별 처리 근거를 표시하십시오.고용 목적의 정당한 이용인지, 동의가 필요한지, 근거가 없는지 나눠 적고 근거가 없는 처리는 멈추거나 고칩니다.
- 수탁자 계약을 다시 보십시오.급여 대행 · 고용대행 · 채용 플랫폼 계약에 유출 통지 시한(72시간보다 짧게), 보안 조치, 보관 · 삭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로그 보관과 유출 대응 절차를 점검하십시오.인사 시스템 접속 기록이 1년 이상 남는지, 유출 시 CERT-In 6시간 · 위원회 72시간 보고를 누가 맡는지 정해 둡니다.
- 본사와 정보 처리 계약을 준비하십시오.한국 본사가 받는 인도 직원 정보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직원용 개인정보 고지문에도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의무는 아닙니다. 동의관리자 등록은 그 사업을 하려는 회사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관리자를 통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정보를 다루는 회사는 2027년 5월까지 이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처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중요 개인정보처리자(Significant Data Fiduciary)로 지정한 회사에만 붙는 추가 의무는 일반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 목적의 처리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오히려 '동의'와 '고지'를 나눠 다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의로 처리하는 부분은 직원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문구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십시오.
마치며
2026년 11월 13일은 동의관리자 제도의 시작일이고, 인도 법인의 진짜 준비 기한은 2027년 5월 13일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직원 · 지원자 정보의 흐름을 정리하고, 수탁자 계약과 본사 정보 이전 구조를 손보면 대부분의 기초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둘람 인사법률은 인사 정보 흐름 점검, 직원 고지문과 수탁자 계약 정비, 본사와의 정보 처리 계약 준비를 현지 전문가와 함께 한 흐름으로 도와 드립니다.
아둘람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Govt opens registration for consent managers under DPDP Act; Rs 2 crore net worth required · DPDP Act 2023: Compliance Status and May 2027 Readiness Guide · Employee Data Protection India: Consent, Notice, and the One Mistake Most HR Teams Make · India’s New Cross-Border Data Transfer Framework

